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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재산 축소 신고란?

 

최근 '재산 축소 신고'라는 단어가 종종 보였는데, 처음 듣는 생소한 단어로 어떤 뜻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더 있다?

이는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한명이 현재 실제로 행하여 재판에 넘어가는 일이 있었는데, 해당 사건을 참고하여 자세한 재산 축소 신고라는 의미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목차

1.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더 있다?

얼마 전 있었던 총선에서는 총 11억원의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을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수시간 앞두고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서울서부지검에서는 2020년 10월 15일 오후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즉,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했으며, 해당 염의의 공소시효는 같은 날 자정까지였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지난 2020년 9월에는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조수진 의원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하며, 조수진 의원은 총선 직전에 약 18억 5,000만 원을 신고했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하지만 당선이 되고난 뒤 8월 28일에 제출했던 공직자 재산신고에는 11억 5,000만 원이 늘어난 약 30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생겼던 것 입니다. 자세하게는 예금 6억 원과 채권 5억 원이 추가되어 현금성 자산만 11억 2,000만 원이 증가한 셈이라고 합니다.

21대 총선 선거사범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이번 2020년 10월 16일 0시까지였다고 합니다. 때문에 경찰에서는 접소되어진 조수진 의원 사건은 검찰 송치와 기소까지 발빠르게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10월 14일에 기소와 불기소 의견도 달지 못했으며, 조수진 의원 사건 자료를 검찰에 사안 송치 했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사안 송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경찰이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것을 뜻합니다. 검찰은 경찰에 사건을 넘겨받은지 하루만에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지난 9월에는 경실련이 조수진 의원을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는 이유가 있기에 검찰 또한 경찰과 같은 내용을 수사했다고하며, 이 덕분에 빠른 기소가 가능했다고 전해지고 있답니다.

국회의원 재산 축소 신고 더 있다?

조수진 의원에게 적용되어진 혐의는 재산 허쉬신고, 이는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이라고 합니다. 법에서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등의 재산과 신분 그리고 경력 등을 허위로 공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하지만 당선 목적이라는 부분 때문인지, 공직선거법상 재산 허위신고는 당선의 목적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하는데, 고의성을 입증해야하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라고 합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검찰은 조수진 의원을 재판에 넘기며, 채권 5억 원을 신고와 누락 등 허위신고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으며, 조수진 의원이 누락했던 재산 중에서 채권 5억 원에 대해서는 검찰이 고의적으로 누락한 정황을 재판으로부터 입증할 자신이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재산 축소 신고란?(조수진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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