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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논의는 엄청나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을 약 3조 6,000억원 규모로 짜서 내년도 예산에 넣자는 국민의힘 제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도 검토 입장을 밝혔다고 하죠. 이에 민주당 내에서는 내년도 본예산에 3차 재난지원금 지급 관련 예산 편성을 본격화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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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서 정의당에서는 2020년 11월 26일 전 국민 30만원씩 지급을 주장하고있으며, 21조원 편성을 요구하는 등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재원조달 방안ㄱ 지원 대상 및 규모 등을 놓고는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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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 중 정의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에 자영업자 추가 지원을 골자로 하는 3차 재난지원금 자체 안을 발표했다고 하죠. 강은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지원금 예산으로 21조원을 편성, 15조 6000억원으로 전 국민에게 30만원씩 지원하되 모든 자영업자에게는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제안했다고 합니다.
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고작 2조원, 국민의힘은 3조 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3차 긴급재난지원금의 규모가 옹색하다”며 “원내 1, 2당이 보궐선거를 의식한 생색내기 일환으로 제안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라고 주장했으며,
게다가 “3차 긴급재난지원금을 선별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에게 실망감만을 줄 뿐”이라며 “2021년 본예산 편성이 어렵다면 5회 추경 예산안 편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답니다.
한편,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3차 재난지원금은 목적 예비비를 증액해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증액 규모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해주었답니다. 이성만 민주당 원내부대표 또한 같은 날 “비상시국에 대비해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야할 때”라며 “피해 업종과 취약계층 지원이 시급하다. 재난지원금과 새희망자금 등 3차 추경까지 보완해야할 부분을 정비해 내년도 본예산에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전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3차 재난지원금 조기추진 방침을 공식화하면서 급물살을 타게 되었는데, 이 대표는 지난 25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거론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책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정부와 함께 찾고 야당과 협의하기 바란다”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로 인한 3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하여 인정한 점에 따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환영의 뜻을 내비추었다고 합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당장 피해가 큰 업종과 위기 가구에 대해 조속히 재난지원금이 우선 지급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이어서 “국민의힘의 3차 재난지원금 본예산 편성요구에 필요성을 공감한 민주당의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힌 바 있답니다.
그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인 유불리를 떠나 오직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고 등을 다독여주는 예산의 편성과 지급이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한국판 뉴딜 예산을 삭감할 수 없다는 민주당의 입장은 우려스럽다고 반박하기도 했답니다.
배 대변인은 “이미 국가부채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44%에 육박하고, 내년에는 47%까지 올라갈 것”이라며 “국민에게 책임이 전가되는 부채를 찍어낼 것이 아니라,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덜어내고, 재난지원금과 같이 시급하고 필요한 것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 본연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남은 예산 국회에서 현미경 심사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한다는 계획을 보였답니다.
우리나라 여야 모두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기에,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더라도 추경을 통해 내년 초에는 지급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이 제안한 3조 6000억원은 전 국민에게 지급됐던 1차 재난지원금 14조 3000억원에 크게 못 미칠뿐더러,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급된 2차 재난지원금 7조 8000억원의 절반 수준이라고 하죠. 논의 과정에서 지급 대상과 지급 규모가 크게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얼마를 지급 받게 될지는 현재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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